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제7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로,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위원장은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맡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세 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는 거버넌스개혁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권오현 위원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규제 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우선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법과 규제뿐 아니라 전문 기업과 인력 육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기업의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간 소통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환경, 안전, 노동 등 비경제적 규제를 완화할 때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법령 조항 건수 위주의 규제 개선보다는 법령 단위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를 높이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