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간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더욱 강력한 재정 혁신과 공정 세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물가상승 조장 탈세 117건(추징 3,195억원),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추징 2,576억원), 부동산 탈세 398건(추징 481억원) 등 총 542건의 탈세를 적발하고 6,252억원을 추징한 점이 꼽혔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을 강화해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를 통해 404억원을 환수했으며,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체 징수공조 실적(437억원)의 90%를 넘는 수치다.
세무조사 관행도 혁신했다.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개선해 정기조사 325건 중 285건(88%)에서 상주기간을 줄였다.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점도 눈에 띈다. 영세납세자를 위해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혜택(7만명, 107억원 환급)과 간이과세 배제지역 제도 정비(4만명 부담 완화)도 시행했다.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는 5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다.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발의된 관련 법률의 입법을 지원하고, 17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체납자 정보를 확보,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다. 2027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통합관리시스템도 개통할 예정이다.
둘째, 체납관리 혁신이다.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 실태를 촘촘히 확인한다. 지난 3월 출범한 500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9,500명을 추가 채용,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했다. 하반기 1차 채용(5,500명) 결과 청년층(20~30대) 비율이 41.8%를 차지해 '쉬었음 청년'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확충에도 기여했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이나 국세공무원 동행 현장확인 등 맞춤형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추적조사,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지원으로 연계한다.
셋째, 조세정의 확립이다. 물가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탈세를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한다. 법인 명의 초고가주택이나 슈퍼카를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는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도 예외 없이 적발해 추징한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1,168건의 제보를 분석해 대출규제 우회 주택취득, 변칙 거래 등도 집중 단속한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과 공매처분을 병행하고, 해외 은닉 재산도 끝까지 추적한다.
넷째, 포용적 세정지원이다. 10월 예정된 체납관리단 2차 채용(4,000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시행한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는 전용 세무상담 창구와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밀착 지원을 제공하며,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고환율·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K-Tax Navigator)'을 출범하고, 외국계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전용 상담창구도 설치한다.
다섯째, 국세행정 AI 대전환이다. 올해 하반기 핵심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2027년 본사업 착수, 2028년 전 분야 확산을 목표로 한다. AI 챗봇 신고안내,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등 국민 접점 서비스부터 우선 도입하고, 향후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재무제표 등 기업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혐의를 자동 추출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개발해 공정과세와 세정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조직문화 혁신도 병행한다. 성과포상금제 운영, 전문직위 확대, 비생산적 업무 정비를 통해 직무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성과와 역량 기준의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우수 인력이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