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의 과열을 막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보완 조치를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포트폴리오 재조정, 글로벌 인공지능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전망,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비중이 높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비대칭 규제 해소와 증시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부 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관계기관은 협의를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투자 수요 과열을 막기 위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전면 금지한다. 국내 및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은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전액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위험 안내와 교육도 강화된다.
또한 매매 수량 단위도 확대하고, 상품 가격이 실제 자산 가치와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기준은 국내주식 상장지수펀드 및 상장지수증권 3%, 해외주식 상장지수펀드 및 상장지수증권 6%이며, 의무 위반 시 관련 증권사와 운용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과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부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금융시장 움직임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리 상승에 대응해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층 등 취약차주의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