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5년 12월 30일,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를 공식 개시한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납부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발급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기존의 수동 처리 방식을 대체한다.
국방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군 복무자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이 제대나 퇴직 등 시점에 필요한 완납증명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생성·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과거에는 관련 부서 방문이나 별도 서류 제출이 불가피했으나, 이제 시스템 연동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다.
서비스 개시는 국방부의 디지털 행정 혁신 일환으로 평가된다. 4대보험 완납증명은 취업, 대출, 공공기관 이용 등 다양한 민원 처리에 필수적인 서류로, 발급 지연이 잦은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연간 수만 건의 민원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화 서비스는 국방부 내부 시스템과 4대보험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운영된다. 이용자는 국방부 포털이나 전용 앱을 통해 본인 인증만으로 증명서를 즉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특히, 제대 예정 군인들의 경우 복무 종료 30일 전부터 자동 알림과 함께 증명서가 준비된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정부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과 맞물려 있다. 국방부는 이미 여러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화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서비스도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초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자료를 배포한다. 문의는 국방부 민원센터나 해당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국방부 소속 인력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국민 전체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는 단순 발급을 넘어 보험 납부 실태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유사한 자동화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군 관리 체계의 현대화와 직결된 중요한 진전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