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는 지난 7월 16일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된 기후예산 점검으로, '제1차 국가기본계획'(2023년 4월 수립) 이후 첫 시행이다.
이번 점검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정투자 효과성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 재정사업평가가 지출구조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이번 평가는 기후 대응 측면에서 재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였는지를 따져보는 새로운 시각에서 이뤄졌다.
기후대응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민간 점검단을 꾸려 총 24개 사업을 집중 발굴했다. 민간 점검단은 성과관리, 환경정책, 공공투자, 해양플랜트, 폐기물,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점검 대상은 신규 추진이 필요한 사업 4개, 증액이 필요한 사업 17개, 조정이 필요한 사업 3개로 나뉘었다.
신규 추진 사업은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4개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탄소차액계약 지원',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위험 지도를 만드는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산림 분야 NDC 달성을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국산 목재 탄소중립 달성 지원' 등이 선정됐다.
증액이 필요한 17개 계속 사업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공정전환 이행 기반 강화, 제도적 인프라 보강 등을 위해 발굴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햇빛마을 소득 지원과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AI분산전력망 산업육성',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기술 개발(CCS)', 폭염 등 작업 불가시 취약계층 손실 보전을 위한 '기후보험' 등이 포함됐다.
반면, 기후대응위는 그린워싱(Green Washing: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친환경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 우려가 있는 3개 사업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은 노후차량을 경유차로 교체하는 '우편차량 지원', 오일샌드 등 화석연료 추출 기술인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건설 핵심기술개발', 과도기적 기술인 하이브리드 선박을 지원하는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등이다. 이번 조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소관 부처에 권고될 예정이다.
기후대응위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향후 기후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올해 하반기에는 '기후재정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기후예산 점검 체계를 구축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