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7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과 관련된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복지 등 5개 분야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대응 태세를 다시 가다듬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원유와 나프타(석유화학 원료)의 수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우회경로 이용과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무더위와 폭우가 본격화됨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민생 물가 및 품목 관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사전 점검과 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부의 약속인 만큼, 장관들이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중동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유지하면서 물가와 고용 안정 노력을 통해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 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수급반은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든 만큼 민관 대응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7~8월 원유 도입 물량이 전년 대비 100% 이상으로, 현재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 정세와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체물량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안정반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58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지역 현장을 방문해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은행대리업 개시(7월 20일~), 지역 상생보험 제공 등을 통해 지역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권과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적극 집행해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민생복지반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복지지원으로 연계하는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9일 발표된 이 방안을 통해 위기가구와 고독사 위험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인천 제물포구)과 기간 연장(울산 남구)을 통한 지역 고용 안정과 함께, 공급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의료제품 현장 수급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싼 역내 긴장 고조 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 및 각국의 대응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중동 정세의 변동성을 고려해 해외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대응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고위급 교류 등 계기를 활용해 주요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