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정책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보고는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진행됐으며, K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이번 보고에는 16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 재정과 미래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출범 배경에 대해 기존의 예산 기능에 미래 전략과 성과 관리 기능을 더해 '전략 기획과 예산 배분을 통합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 대도약'이라는 정부 목표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는 눈에 띕니다. '도전과 혁신', '약자 복지', '재정 혁신'이라는 세 가지 축 아래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26만 2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고, 이 중 20만 개는 청년과 29세 이하 여성에게 집중됐습니다. 재정 투자 측면에서는 10조 5000억 원의 예산 중 85%가 상반기 안에 집행돼 신속한 재정 운용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주거 급여와 교육 급여를 확대했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고용 취약 계층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7개에서 20개로 늘리고, 훈련 수당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 채무 비율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도 병행됐습니다.
향후 핵심 과제로는 AI 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구조적 위기 대응이 강조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해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100년 후인 2045년까지의 청사진을 그리고, 2045년 국가 전략 로드맵을 5년 단위로 구체화해 30~40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AI 분야에서는 5대 핵심 기술과 1대 기반 인프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운용의 방향성도 새롭게 설정됐습니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3대 중점 투자 분야로는 디지털 전환, AI, 생명 공학 등 차세대 산업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재정 투자 대비 성과를 분석해 비효율적인 지출은 15% 이상 줄이고, 성과가 좋은 분야에는 10%씩 증액하는 '성과 연동 예산'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재정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주권 재정'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유연하고 신속한 재정 운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