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회)가 지난 15일 제7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혁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는 2012년 설립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로,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며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보다, 우선 허용한 뒤 문제가 생기면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법과 규제뿐 아니라 전문 기업과 인력 양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간 소통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타트업은 규제 변화에 민감하고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책이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환경, 안전, 노동 등 비경제적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가 단순히 기업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법령 개선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기존에는 규제 개선 성과를 법령 조항 건수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령 단위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규제개편은 신산업 육성의 핵심 과제로, 향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적 합의를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