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 지방정부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 청소 용역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상당수 계약에서 적정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1차 조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243건, 2차 조사는 가로청소 용역 219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2,462건의 계약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일부 계약에서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애초에 적게 반영되거나(과소반영),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 상 금액보다 적은 사례(과소지급)가 확인됐다. 전체 용역 2,462건 중 과소반영 사례는 586건(23.8%), 과소지급 사례는 561건(22.8%)에 달했다.
또한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 운영과 적정임금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는 1,625건(66.0%), 지급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364건(14.8%)으로 나타나 제도적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내역을 점검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각 지방정부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 및 해당 업체 불이익 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후 그 조치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규정 준수 여부와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후부, 노동부)와 협의해 제도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위반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은 단순한 계약 절차의 이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