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7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를 통해 제4회 월간업무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범죄피해자의 실효적 보호·지원 방안'이다. 법무부는 현행 피해자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특히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 '동물의 비물건화' 추진 방안도 논의된다. 이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해 반려동물 학대나 유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모제를 통한 교정시설 확충 방안도 함께 다뤄져, 교정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회의를 통해 법무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 등 오직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월간업무회의는 법무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