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가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시설, 소각시설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이날 발족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주재하고,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한국노총 부위원장과 전국연합노조연맹 위원장 등 15명,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올해 3월 10일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발족식을 통해 협의체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앞으로 노정협의체는 세 가지 주요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첫째는 민간대행 업체의 안정적 고용과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이다. 둘째는 분야별 특성과 건강·보건을 고려한 작업환경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는 인력과 장비, 임금, 위생, 휴게 시설 등을 개선해 차별 없는 근로 조건을 정착시키는 방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노정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노동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국민의 일상이 쾌적하게 유지되는 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을 묵묵히 지켜준 노동자 덕분”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근로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족식은 정부세종청사 6동 5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4시부터 40분간 진행됐다. 행사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기관 대표 인사말씀, 협조 및 당부사항 논의, 사진 촬영 순으로 이뤄졌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