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성과와 함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재정과 세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목표 아래,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국세청은 그동안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부동산 탈세 등 공정 성장을 해치는 행위를 엄정히 조사해 왔다. 물가 분야 117건(추징세액 3,195억원), 주식 27건(2,576억원), 부동산 398건(481억원)을 적발했으며, 범칙처분도 병행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해 해외 재산까지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체 징수공조 실적(437억원)의 90%가 넘는 404억원을 돌려받았다.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고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개선했고,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60년 관행을 바꿨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세법 해석과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로 세부담을 덜어주고, 중동전쟁 피해기업에는 납기연장과 조기환급을 지원했다.
하반기 핵심 과제의 첫 번째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다.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가 따로 관리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국세청이 통합해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다. 2027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지난 2월 발의된 관련 법률의 입법을 지원하고 경찰청, 공정위, 성평등가족부 등 17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체납자 정보를 확보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 부처의 고지·체납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전담 조직과 인력도 확충해 재정 누수를 막고 국가 재정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과제는 체납관리 혁신이다.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해 130조 원에 달하는 체납 실태를 확인한다. 이미 지난 3월 출범한 500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9,500명을 추가 채용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했다. 최근 하반기 1차 채용(5,500명) 결과 청년(20~30대) 비중이 41.8%로, '쉬었음 청년'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관리단 전용 사무공간 마련, 책임·상해보험 가입, 태블릿 PC 기반 페이퍼리스 업무시스템 도입 등 근무 환경도 개선한다. 체납 유형과 규모에 따라 전화 상담이나 국세공무원 동행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추적조사로 넘기며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하는 등 후속 조치도 철저히 한다.
세 번째는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이다.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가격담합·매점매석 탈세, 주가조작·터널링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 불공정 탈세, 국부 유출과 환율 불안을 일으키는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탈세를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를 지급해 가격을 올린 독과점 기업, 정상 거래에 사주법인을 끼워넣는 터널링 업체, 현지법인 지분투자 명목으로 외환을 송금해 사주일가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사례를 적발한다. 법인 명의 초고가주택이나 슈퍼카를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는 법인자금 사적유용도 예외 없이 추징한다. '황제사택'으로 불린 고가주상복합 아파트 15년 무상 거주 사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골프·유흥업소 방문에 사용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1,168건의 제보를 분석하고, 대출규제 우회 주택취득,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변칙 거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탈루소득을 환수한다.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매처분, 해외 징수공조와 정보활동을 강화한다.
네 번째 과제는 포용적 세정지원이다. K자형 양극화 극복과 '함께 윈윈'하는 국민균형성장을 뒷받침한다. 체납관리단 2차 채용(4,000명)을 10월에 진행해 청년층 생산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시행해 공제·감면 컨설팅과 신고일정 안내를 제공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공제·감면 컨설팅을 우선 처리하며, 지방소재 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고환율·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을 지원한다.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기존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 주요 교역국 및 멕시코·우즈베키스탄 등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와 양자교류를 확대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이중과세를 해소한다.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K-Tax Navigator)'을 출범해 중소기업을 위한 전국 세무강연회를 새롭게 개최한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해 전용 상담창구 설치와 신고내용확인 면제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다섯 번째는 국세행정 AI 대전환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부터 AI를 도입해 'K-AI' 국세행정을 구현한다. 올해 하반기 핵심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2027년 본사업 착수, 2028년 핵심과제 개통 등 전 분야로 확산한다. AI 챗봇 신고안내,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등 올해 선보이는 서비스를 발판으로, 향후에는 국민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절차를 알 필요 없이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재무제표 등 기업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혐의를 자동 추출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AI 운영정책과 보안·관리체계를 확립하고 AI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 혁신도 추진한다. 성과와 전문성이 존중받는 업무환경 조성, 합리적 인사운영, 직원보호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구성원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한다. 성과포상금제 운영과 전문직위 확대, 유사·중복업무 정비로 직무 몰입 환경을 만든다. 오직 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 평가를 진행하고, 우수 인력에 대한 수시승진과 지역균형 채용을 확대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