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상, 전남 요양병원 7곳과 ‘불법 환자유치’ 근절 공동 선언
보험업계와 의료기관이 손을 잡고 불법 진료 관행 근절에 나섰다. 현대해상은 전라남도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지난 7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페이백(Payback) 근절 선포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 등이 함께했다.
페이백이란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해 주거나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끌어모으는 행위를 뜻한다. 이 같은 관행은 불필요한 입원이나 과잉진료를 부추겨 의료 질서를 무너뜨리고 보험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형식적인 입원이나 진료비 환급을 통한 환자 유치가 이뤄지면서, 의료기관의 자율준수와 보험사의 사전 예방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공조해 불법적인 환자 유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허위·과잉 입원 및 형식적 입원 금지 ▲허위 진료기록 작성 금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및 진료비 환급 등 페이백 행위 금지 ▲환자 소개·알선·유인 근절 ▲교육·점검·정보 공유를 통한 자율준수 강화 등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기조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암 환자 대상 진료비 환급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경찰에 추가 수사 의뢰했다. 정부 차원의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민간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의료기관과 협력해 불법 관행을 근절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된다.
현대해상과 참여 병원들은 병원 내에 관련 안내자료를 비치하고, 의료윤리와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기적인 내부 교육과 자체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예방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공동선언이 의료계 전반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과 건전한 보험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