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령자·장애인 금융접근성 개선 위한 ‘소비자 의견’ 청취

금감원, 고령자·장애인 금융접근성 개선 위한 ‘소비자 의견’ 청취

금감원, 고령자·장애인 금융접근성 개선 위한 ‘소비자 의견’ 청취

금융감독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금융소비자가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듣고, 금융접근성 제고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령자·장애인·소비자 단체, 일반 소비자, 금융업권별 협회·중앙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찬진 원장은 인사말에서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는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 완성한다”며 참석자들에게 일상에서 금융이 높은 문턱처럼 느껴졌던 부분을 가감 없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고령자를 위한 금융 앱(App) 간편모드 도입, 장애유형별 지원 인프라 확충, 외국인·다문화가정 대상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상담서비스 확대, 치매환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해 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복잡한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의 시각화·디지털화 등을 통해 핵심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금융교육도 확대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공조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상품 설명방식 개선,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피해 예방, 금융교육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 시 상품 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일정 금액 이상 입출금이나 이상거래 발생 시 지정인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재가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접근성 저하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동점포와 우체국 창구, 고령자 친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대체수단을 활용해 금융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장애인이 비대면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금융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각장애인 등 비대면 거래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에게는 창구나 유선거래 이용 시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고, 금융회사별 장애인 금융접근성 수준을 평가해 자율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금융교육 확대를 건의했다. 이 밖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기반 상담 확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 안내자료 제공, 농어촌 거주 장애인 대상 금융서비스와 금융교육 확대, 발달장애인 명의도용 대출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과 일반 소비자들은 금융상품 가입 절차와 일상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불편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금융상품 가입 시 핵심 위험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자성 상품 가입 과정에서 핵심사항 설명은 강화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합리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보험 분야에서는 손해사정서 작성·교부 관행을 개선해 보험 분쟁을 예방하고, 치매보험 가입자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외에도 카드사의 할부 철회·항변권 안내 강화, 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거래제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개선, 아동·청소년·청년 대상 금융교육 및 상담 서비스 확대 필요성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소비자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금융감독과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반 소비자와 금융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