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권오현)는 지난 15일 제7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편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부터 기획예산처 장관의 자문기구로 운영돼 왔으며, 혁신성장반(AI·바이오 등 주요 산업·경제), 미래사회전략반(인구·교육·노동·기후변화 대응 등), 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규제개혁·균형발전 등)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를 연 거버넌스개혁반은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분과장을 맡고 있으며,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있다.
회의에서 권오현 위원장은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포지티브(허용 목록만 규정)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금지 목록만 규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활동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 사항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혁신과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법과 규제뿐 아니라 전문 기업과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이 신속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간 소통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신산업 분야에서는 규제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즉각적인 정책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환경·안전·노동 등 비경제적 규제를 완화할 때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규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완화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참석자들은 법령 조항 건수 위주로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보다는 법령 단위로 규제를 재정비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개선 효과를 높이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는 기존의 규제 개혁이 개별 조항을 하나씩 손보는 데 그쳐 기업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