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16일(목) 오후 3시에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를 통해 제4회 월간업무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의 주요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범죄피해자의 실효적 보호·지원 방안'이다. 법무부는 현행 피해자 지원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낼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 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집중 논의한다.
회의 안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의 현장 적합성 점검과 개선 방안 모색이다. 둘째, 동물을 더 이상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셋째, 공모제를 활용한 교정시설 확충 방안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이로써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교정 인프라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회의에 대해 "법무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 등 오직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가 단순한 보고 자리가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월간업무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회의 결과는 추후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히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