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 및 소각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동계가 힘을 모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 노정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올해 3월 10일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필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발족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과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등 정부 측 인사와 함께 한국노총 부위원장 및 전국연합노조연맹 위원장 등 15명,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등 15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노동계는 협의체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향후 노정협의체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첫째는 민간대행 업체의 안정적 고용과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이다. 둘째는 분야별 특성과 건강·보건을 고려한 작업환경 선진화 방안 마련이며, 셋째는 인력·장비 및 임금·위생·휴게 시설 개선을 통한 차별 없는 근로 조건 정착 방안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발족식은 오후 4시부터 40분간 진행되며, 기관 대표 인사말과 협조 및 당부사항 논의,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국민의 일상이 쾌적하게 유지되는 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현장을 묵묵히 지켜준 노동자 덕분”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근로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의 근본적인 여건 개선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