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을 대비해 조건부 인허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은 2026년 7월 15일 조선비즈가 보도한 '정부, 中 자율주행차 본격 진출 대비 조건부 인허가 검토' 기사와 관련해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진출을 고려한 제도화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는 정부가 중국 자율주행차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비해 조건부 인허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의 제도화 방향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 앞으로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지만, 특정 국가나 기업을 염두에 둔 규제 도입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도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국내 산업 보호와 기술 혁신, 국제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업계와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