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7월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아르헨티나·한-우루과이 통상협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 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라 진행됐다. 정부는 통상협정을 추진하기 전에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날 행사는 그 일환이다. 공청회에는 남미 진출 기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GDP 규모 3위, 인구 4700만 명의 큰 시장을 가진 국가다. 특히 리튬(세계 3위), 몰리브덴(9위), 은(11위), 셰일가스(2위) 등 핵심광물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해 우리나라의 공급망 다변화에 중요한 파트너로 꼽힌다. 우루과이는 남미 물류 허브로서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적이며, 남미 지역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산업통상부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와의 통상협정을 통해 남미 신흥경제국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각국의 강점을 활용한 자원·공급망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다양한 관점에서 협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공청회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연구실장, KOTRA 전우형 무역투자조사실장, 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FTA이행지원센터장, 전남대 문한필 교수, 한국외대 권기수 교수, 현대차 장재량 상무 등이 패널로 참여해 기대효과와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패널들은 농업 부문 영향, 자원 협력 가능성, 기업 진출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한-아르헨티나, 한-우루과이 통상협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