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을 증원하며,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보건복지부 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추진 동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실장급)을 신설한다. 이 실은 비수도권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지역·공공의료인력 양성, 국립대학병원 육성 등 핵심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게 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국장급 조직으로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이 배치된다. 과장급 조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가 이관되며,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가 새로 신설된다. 이 중 지역의료정책과는 그동안 자율기구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정규 부서로 전환됐다.
보건의료정책실도 보건의료 제도 중심으로 개편된다. 의료인력, 병상, 특수장비, 혈액, 장기 등 보건의료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된다. 이 부서는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수급 추계, 혈액·장기·조직 등 생체자원 확보, 병상과 특수장비 관리 등을 총괄하게 된다.
보건의료 전달체계 혁신을 위해 자율기구로 의료체계혁신과도 신설된다. 이 부서는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을 담당한다. 또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관리팀이 신설된다. 이 팀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급여 항목 관리 및 표준화, 비급여 보고 제도, 선별급여 관리·운영 등을 맡게 된다.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을 전면 도입하기 위해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도 설치된다. 이는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의 업무를 확대·개편하고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운용관리과가 신설된다. 지난 연금개혁(2025년 4월)에 따라 기금 규모가 2026년 4월 말 기준 1670조 7000억 원에 달하면서, 기금 운용이 국내 자본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관리과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투자 다변화, 의결권 행사, 책임투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장애인 학대 문제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학대대응팀도 정식 부서로 신설된다. 그동안 임시조직(TF)으로 운영되던 것을 정규 부서로 격상한 것으로, 장애인 학대 대응 총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