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노사 대표와 경제·경영·복지·노동 분야 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이라는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질문을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첫 정부 주최 토론회다.
토론회는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AI강국위원회 간사),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각각 12분씩 진행했다. 이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 한국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 인하대 윤홍식 교수, 정치경제학 박사 정승일, 홍기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초빙부연구위원, 류성민 경기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9명의 토론자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우리에게는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분배가 다시 건강한 재투자로 이어져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사회계약의 요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정부는 정답을 손에 쥔 심판자가 아니라 창발적 대안을 내는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며 “노동계와 경영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 새로운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 사회적 대화의 첫걸음으로, 정부는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7월 1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가 릴레이 개최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단체, 노동계·경영계·정부 추천 전문가, 청년·플랫폼 노동 관련자 등으로 ‘AI 시대 새로운 사회혁신을 위한 녹서 논의체’를 구성해 8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 논의체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국민과의 소통을 거쳐 연내에 질문 중심의 ‘녹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녹서는 AI 대전환 시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공개 질의서 성격을 띠며, 이를 다시 폭넓은 공론화의 장에 올려 노사정과 국민이 함께 만든 방향을 담은 미래 청사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 장관은 “독일이 긴 사회적 논의 끝에 ‘노동 4.0’이라는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했듯, 우리도 우리의 방식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한다”며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상생의 답을 찾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을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노동의 정의 변화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AI가 일부 일자리는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사라지는 자리와 생겨나는 자리 사이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알고리즘에 연계된 노동자 등 전통적 고용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긴 여정의 첫 이정표를 세웠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 미조직 노동자,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사회 대개혁의 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