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산지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공모에는 총 16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산림청은 접수된 제안에 대해 자체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실효성이 높은 우수 제안 5건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제안자 4명과 최다 아이디어를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산림청장 상장과 총 3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한국산지보전협회 박창혁 씨가 제안한 ‘산지전용허가 등 민원 수수료 납부시점 개선’ 방안이 차지했다. 현재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접수 단계에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 제안이 반영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의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민원 취하에 따른 환불 처리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채택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구역 협의기준 완화(임환교 씨, 우수) △산림공익시설에 대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면제(임환교 씨, 장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청구 시효기간 법제화(강민영 씨, 장려) △보전산지 해제 신청에 대한 안내 규정 마련(이지은 씨, 장려) 등이다. 이들 제안은 산지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번 공모제를 통해 채택된 제안 가운데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없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시스템 개선, 제도 안내,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산지이용 불편은 줄이고, 합리적인 산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산지관리 제도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