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 100일을 맞았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4일 경기도 안성시를 방문해 보건소 중심으로 운영되는 통합돌봄 전담팀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첫 사례인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 준비 현장을 살폈다.
안성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전담팀을 운영하며 의료·보건·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시범사업이 아닌 지방정부 자체 사업으로 재택간호센터를 설치·운영해 퇴원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에게 전문적인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방문은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 전달체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보건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현수엽 제1차관, 김보라 안성시장,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안성시의 통합돌봄 추진 경과와 지역 맞춤형 서비스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보건의료·복지 관계기관 간 연계 강화,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등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수엽 차관은 “안성시의 사례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의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도 지역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 차관은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 준비 현장을 찾아 센터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방문간호 인력 운영 계획과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퇴원환자 연계 시스템 등 준비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는 대한간호협회가 설치와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로, 의사·간호사·돌봄 담당자 등이 협력해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돌봄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퇴원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 일정으로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가정을 방문해 의료진의 방문 진료 현장을 참관했다. 현 차관은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인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이용 어르신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수엽 제1차관은 “통합돌봄은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료·복지 현장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는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서 전국에 적용됐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이며,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니어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지원 절차는 신청, 조사·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순으로 이뤄지며,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돌봄 서비스가 확대·연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