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이른바 온투업권의 주식담보대출(스탁론)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증시 활황을 타고 스탁론 취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업권 전체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16일부터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온투업자가 스탁론을 과도하게 취급하는 것을 막고, 차주별로 지나치게 큰 대출이 집중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탁론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식 투자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기준 온투업권의 스탁론 잔액은 8,983억원으로, 2025년 말 대비 71.5%나 증가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1,407억원 늘어난 데 이어, 2025년에는 3,513억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3,745억원이 추가로 증가하는 등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이번 관리 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온투업자는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월 전체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스탁론 제외)의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달 스탁론을 제외한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이 100억원이라면, 이번 달 스탁론 신규 취급액은 30억원을 넘길 수 없다. 다만, 온투업자가 7월 이후 매월 말 스탁론 잔액을 6월 말 수준(8,983억원) 이내로 유지한다면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둘째, 차주별 스탁론 한도를 잔액 기준 10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한 명의 차주가 과도하게 많은 스탁론을 받아 주식 시장 변동성에 취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인 투자자가 10억원 이상의 스탁론을 보유할 경우 주가 급락 시 담보 부족으로 추가 증거금을 내야 하는 등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이 현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온투업자별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추가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스탁론 시장의 급격한 팽창을 억제하고, 온투업권 전체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시 추가 규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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