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7월 15일 수요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에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AI 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생존하고 청년 세대에게 바람직한 미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경제의 판 자체가 바뀌는 AI 혁명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세 가지 근본 질문을 던졌다. 첫째는 기업이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지, 둘째는 노동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셋째는 노사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다. 그는 AI 시대에는 기업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하며, 노동의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사 문화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라는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라는 협력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이익의 생산적 활용과 배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에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변동성과 투자 실패 위험이 큰 특성을 지니므로, 기업 이익을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시대에 맞는 노동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 노동법제는 산업화 시대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 AI·반도체 패권 경쟁이라는 속도전에서 기업과 법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직된 법제가 오히려 취약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면서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함께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전문가와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박명호 홍익대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 이준 산업연구원 센터장, 전윤종 산업기술진흥원 원장 등 전문가와 황용연 경총 이사, 이상호 한경협 본부장, 장진희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시대에 기업과 노동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의 대전환을 앞두고 정부, 학계, 산업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