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복지, 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정기 조사다.

올해 조사는 국민의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정부24 앱을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처음 도입된 이후 참여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약 1,275만 명이 이용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이나 중점 관리 대상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는 조사를 받게 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된다. 장기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으면서 연락이 두절된 세대는 신속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 관리된다. 방문 조사에서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을 거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지 정정 안내와 공고 절차를 거친 후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직권으로 수정한다. 예를 들어 거주지 이동 후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의 최신 버전을 설치하고 위치 접근 권한을 설정한 후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신분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앱 내 전용 페이지에서 세대 정보를 확인하고 '실제와 같음'을 선택하면 제출이 완료된다. 만약 실제와 다르게 선택한 경우 이후 방문 조사에서 사실조사원이 방문해 확인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한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조사"라며 "7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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