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5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취약계층 권익보호 고충민원 역량강화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지 제도가 지속해서 확충되고 있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고 지원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적극적인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정부·시도 교육청의 고충민원 담당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한다. 그동안 도움이 절실한 국민이 정작 지원을 요청하지 못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담당자가 이를 놓치지 않고 권익구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교육 대상에는 고충민원 담당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민원을 직접 상담·접수·처리하는 사회복지 담당자도 포함됐다. 복지 현장에서 접수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고충민원 해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여, 취약계층이 어느 창구를 찾더라도 권익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촘촘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또 중앙정부 담당자도 함께 집합교육에 참여해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권익구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취약계층 고충민원은 여러 기관의 업무가 맞물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고충민원 처리 기준을 공유함으로써 업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은 취약계층의 개념 및 지원 필요성, 고충민원 처리 제도와 대응기법 설명, 기관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가 연구를 통해 확인한 취약계층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소개하고, 취약계층 고충민원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우수사례를 공유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권익을 지키는 일은 현장에서 민원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며 "도움이 가장 절실한 국민이 권익구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