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제4차 실무위원회를 7월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유학생 정책과 지역 발전을 연계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는 법무부가 지난 4월 20일 발족한 민관 합동 협의체로, 유학생의 질적 성장과 졸업 후 기회 확대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회의에 앞서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53만여 명과 졸업생 15만여 명의 국내 취업 및 지역 정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유학생 정책 추진 전략을 제시하며,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 지역 정주형 비자 체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착 지원 등을 강조했다.
실무위원회는 이후 해외 학위·학력 검증 강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유학생 비자 유형 다변화, 온라인 학위과정과 단기 유학비자 연계, 유학생 특화 인재양성 비자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세 차례 실무회의를 열어 시간제 취업허가 제도 개선, 재정능력 입증 방식 개선, 해외 유학원 관리방안, 졸업생 범부처 취업 연계·지원, 졸업 후 구직(D-10) 체류자격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번 제4차 실무위원회를 끝으로 실무 논의가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그간 논의된 과제들을 종합해 9월 중 이진수 차관 주관으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정책화할 계획이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유학생 통계 분석부터 해외 유학원 관리, 학생비자 개선, 지역 발전 연계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 보고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유학생 비자제도를 3단계로 나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단계는 비자 발급 단계로 민간 유학원 관리 강화, 재정능력 입증 방식 개선, 학위·학력 검증 체계 강화가 포함됐다. 2단계는 체류·육성 단계로 재학 중 유연한 경제활동 허용, 졸업 후 구직자격 질 관리, AI 시대 유학비자 다변화가 논의됐다. 3단계는 취업·정주 단계로 유학생 특화 인재양성 비자, 범부처 졸업생 취업 연계·지원, 유학생 전주기 이민경로 관리 방안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