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7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제1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에너지 자원의 수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우회 경로 활용과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본격적인 무더위와 폭우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민생 물가와 생활 필수품목을 꼼꼼히 관리하고 현장 중심의 사전 점검과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부의 약속이라며 각 부처 장관들이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각 실무대응반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거시경제·물가대응반(반장: 경제부총리)은 중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물가와 고용 안정 노력을 통해 국민 생활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로 구성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에너지수급반(반장: 산업부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든 만큼 민관 공동 대응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7∼8월 원유 도입 물량이 전년 대비 100% 이상 확보돼 단기적으로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긴장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 정세와 수급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대체 물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안정반(반장: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58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지역 현장을 방문해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은행대리업 개시, 지역 상생보험 제공 등 지역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권과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집행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복지반(반장: 복지부장관)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복지 지원으로 연결하는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기가구와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지원을 지속해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인천 제물포구) 및 기간 연장(울산 남구)을 통해 지역 고용을 안정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또 공급망 모니터링을 계속해 의료제품의 현장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상황관리반(반장: 외교부장관)은 최근 미·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싼 역내 긴장 고조 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와 각국의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중동 정세의 변동성을 고려해 해외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추가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급 교류 등 계기를 활용해 주요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