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획예산처 대통령 업무보고

기획예산처는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KTV 생중계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 주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번 보고는 '국민 중심의 재정 혁신'을 주제로, AI·디지털 전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재정 운용 효율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기획예산처는 출범 배경에 대해 "기존의 '칸막이 행정'을 넘어 '통합적·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 기획·예산 기능을 통합했다"는 설명이다.

상반기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2% 증가한 2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29개 기관의 사업을 통합·조정해 10.5%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85%의 목표를 달성했다. 3개 분야(디지털, 그린, 복지)에서 혁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AI·디지털 전환 분야는 5년 내 15.8%에서 36.2%로 예산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핵심 추진 과제로는 첫째, AI·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2026년까지 13,200명 이상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5개 권역에 AI 혁신 허브를 구축한다. 둘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2045 대한민국 비전'을 수립해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2045년까지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5개년 계획을 통해 30~40개 핵심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셋째, 적극적·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3대 분야(디지털, AI, 바이오)에 우선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15% 이상 확대한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10%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해 '국민주권재정'을 실현한다. 복지·교육·의료 등 분야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예산 편성,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 재정 정보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재정의 투명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과정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획예산처가 출범한 지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였다. 향후 2026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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