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7월 15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회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8개 관계 부처 과장급이 참석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분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에 신설된 기구로, 동포 자녀, 국제결혼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는 2025년 기준 20만 2208명에 달하며, 이들은 향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국적·통합정책단장이 맡았으며, 법무부를 비롯해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8개 부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처럼 여러 부처가 함께하는 것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복지, 문화, 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 가지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첫째는 실무분과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향으로, 정기적인 회의 일정과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체화 방안이 다뤄졌다. 둘째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와 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방안이다. 현재 사용되는 용어가 부처마다 달라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일된 정의와 정확한 통계 산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의 주안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학교 내 다문화 교육과 언어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진로 교육과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및 심리 지원 서비스 확대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으로 실무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정례 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정책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실무분과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정책들이 국민이 공감하는 출입국·이민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