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 26일 제7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편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권오현 위원장을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 5명이 참석해 규제 체계 전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권오현 위원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존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먼저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으로 금지하는 사항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포지티브 규제(허용된 것만 가능)보다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산업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법과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전문 기업과 인력 육성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즉각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기업과 정부 간 소통 채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평가됐다.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환경·안전·노동 등 비경제적 규제의 완화를 추진할 때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에 앞서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법령 조항 건수 위주의 규제 개선보다는 법령 단위로 규제를 통합·개선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높이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는 그동안 부분적 규제 완화로 인해 기업이 혼란을 겪거나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는 신산업 육성과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