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할 5대 핵심과제를 공개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6개월 동안 물가상승을 조장하는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부동산 탈세 등 공정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가 관련 117건(추징세액 3,195억 원), 주식 27건(2,576억 원), 부동산 398건(481억 원)을 적발하고 범칙처분까지 이어졌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을 강화해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로 404억 원을 환수했으며, 이는 정부 출범 후 전체 징수공조 실적(437억 원)의 90%가 넘는 수치입니다.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원칙을 도입해, 정기조사 325건 중 88%인 285건에서 상주기간을 줄였습니다. 납세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60년 관행을 혁신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세법해석으로 7만 명이 107억 원의 구직지원금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제도 정비로 4만 명의 세부담이 완화됐습니다. 중동전쟁 피해기업에는 납기연장과 조기환급 등 선제적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하반기 핵심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국가재정 효율을 혁신합니다.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을 국세청이 통합 관리해 재정누수를 막습니다. 지난 2월 발의된 관련 법률의 입법 절차를 지원하고, 17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체납자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2027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둘째, ‘체납관리 혁신’을 통해 130조 원에 달하는 체납 실태를 체계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미 500명으로 출범한 체납관리단을 1만 명 규모로 확대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합니다. 하반기 1차 채용(5,500명) 결과 20~30대 청년이 41.8%를 차지해 ‘쉬었음 청년’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관리단에게는 전용 사무공간, 보험 가입, 태블릿 PC 업무시스템, 교육과 인센티브 등 근무 환경을 보장합니다. 체납 유형에 따라 전화 상담이나 세무공무원 동행 현장확인을 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추적조사,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지원으로 연결합니다.
셋째,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으로 공정사회를 실현합니다.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가격담합·매점매석 탈세, 주가조작·터널링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국부 유출과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탈세를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법인 명의 초고가주택·슈퍼카를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는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는 예외 없이 적발해 추징합니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분석하고, 대출규제 우회 주택취득, 다주택 중과 재개 후 변칙 거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시장 질서 훼손 행위는 가용 수단을 동원해 탈루소득을 환수합니다.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매처분,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합니다.
넷째,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으로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합니다. 10월 예정된 체납관리단 2차 채용(4,000명)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시행해 공제·감면 컨설팅과 신고일정 안내를 제공합니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을 위해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합니다. 고환율·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해 성장에서 소외된 납세자에게 도약 기회를 줍니다.
해외진출 기업을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 및 성장 잠재국과 양자교류를 확대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이중과세를 해소합니다.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K-Tax Navigator)’을 출범해 중소기업을 위한 전국 ‘해외진출 전략 세무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내용확인 면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다섯째,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 전 분야 혁신을 가속화합니다. 국민 효능감이 큰 납세서비스부터 AI를 도입해, 올해 AI 챗봇 신고안내,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을 선보입니다. 향후에는 국민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재무제표 등 기업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혐의를 자동 추출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도 개발합니다. 2026년 하반기 핵심기반 구축, 2027년 본사업 착수, 2028년 핵심과제 개통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AI 운영정책과 보안·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도 추진합니다. 성과포상금제(상반기 9.9억 원 지급, 최대 3천만 원 특별성과 보상), 전문직위 확대, 비생산적 업무 정비로 직무 몰입 환경을 조성합니다. 인사 절차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에 대한 수시승진과 지역균형 채용을 확대해 적재적소에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