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통상협정 공청회 개최

정부가 남미 신흥경제국과의 통상협정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7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18호에서 '한-아르헨티나·한-우루과이 통상협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통상협정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법률에 따라 정부는 협정 추진 전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공청회에는 남미 진출기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회, KOTR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석해 기대효과와 고려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국내총생산(GDP) 3위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으로, 인구 4700만 명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리튬(세계 3위), 몰리브덴(세계 9위), 은(세계 11위), 셰일가스(세계 2위) 등 핵심 광물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해 우리나라의 자원·공급망 협력 파트너로서 주목받고 있다. 우루과이는 남미 물류 허브 역할을 하는 국가로, 정치·사회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남미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회의에 참석한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통상협정 추진으로 남미 신흥경제국으로의 시장 다변화와 국가별 강점을 활용한 자원·공급망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다각적인 관점에서 남미 통상협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 관점에서 애로 및 정책적 제언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공청회는 개회사, 주제 발표, 패널 발언, 참석자 의견청취,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이 한-아르헨티나·한-우루과이 통상협정 개요와 추진계획을 설명했고,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한국무역협회, KOTRA, 농촌경제연구원, 전남대, 한국외대, 현대차 등 각계 패널들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협정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아르헨티나·한-우루과이 통상협정 추진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남미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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