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4일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은 먼저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이후 청양군의 변화를 확인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감소 추세였던 청양군 인구는 기본소득 도입 이후 973명이 늘어 3만 명대를 회복했다. 구체적으로 인구는 29,078명에서 30,051명으로 3.3% 증가했으며, 지역화폐 가맹점도 1,097개에서 1,323개로 20.6% 늘어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55개의 새로운 가맹점이 문을 열었고, 이 중 18개는 청년이 직접 창업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과 연계한 다양한 생활서비스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청양군은 '부르면 달려가유'라는 서비스를 통해 수리, 배달, 청소 등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에서는 밀키트와 과채류 등 먹거리를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가치타유'라는 이동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이런 서비스들은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칠갑문화센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 및 주민 대표들과 기본소득 시행 이후 청년 창업 사례와 지역 활력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 센터는 농식품부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지난해 조성된 공간이다.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앞으로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간담회를 마친 송 장관은 직접 현장으로 향했다. 집수리 서비스가 필요한 95세 어르신댁을 방문해 전등을 교체하며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농촌마을에 혼자 사는 고령 어르신들은 간단한 전등 교체조차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기본소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이 사례는 좋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양군의 사례가 계속 추진되고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어 청년이 면 소재지에 창업한 카페를 방문해 “청양군을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10개 군을 모두 방문해 점검했다”며, “지역 활력 회복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내 기본소득 법제화를 통해 시범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어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공간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