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매년 진행되는 정기 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켜 복지·재난관리 등 행정서비스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 스마트폰 앱 '정부24'를 이용한 비대면 조사가 우선 시행된다. 이 방식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참여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5년에는 약 1265만 명이 비대면으로 조사에 응해 전체 참여율의 24.9%를 기록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다. 이 중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의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방문 조사에서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다르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을 거친다. 이후 주소지 정정이 필요한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밟아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직권으로 수정한다. 이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례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의 최신 버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위치 접근 권한 설정이 필요하다. 앱에서 '비대면 사실조사' 전용 페이지로 들어가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신분증으로 인증한 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이후 3단계에 걸쳐 참여자 정보와 세대정보를 확인하고 '실제와 같음'을 선택하면 제출이 완료된다. 만약 거주 상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면 이후 방문 조사에서 확인받게 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기반이 되는 통계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각종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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