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기술혁신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고용노동부는 7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라는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질문들을 발굴하고 공론의 장에 올리기 위해 마련된 첫 정부 주최 토론회다. 노동계와 경영계, 경제·경영·복지·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는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이후 노사 대표와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이제 우리에게는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AI 대전환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나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산업생태계와 일하는 방식, 노동의 가치와 정의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자리 변화와 관련해 "AI는 어떤 일자리는 사라지게 하고, 또 어떤 일자리는 새롭게 만들어 내지만, 문제는 사라지는 자리와 생겨나는 자리 사이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놓여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알고리즘에 연계된 일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AI 성과가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과 원·하청 노동자들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며,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새로운 사회계약의 논의에서 정부는 정답을 손에 쥔 심판자의 역할이 아니라, 창발적 대안을 내는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며 "노동계와 경영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까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리는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와 릴레이로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현장 의견 청취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단체와 노동계·경영계·정부 추천 전문가, 청년·플랫폼 노동 관련자 등으로 구성된 'AI 시대 새로운 사회혁신을 위한 녹서 논의체'를 신속히 꾸려 8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논의체에서는 AI 산업전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국민과의 소통을 거쳐 연내에 질문 중심의 '녹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녹서는 AI 대전환 시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공개 질의서 성격으로, 이후 노사정과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사회적 대화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독일이 긴 사회적 논의 끝에 '노동 4.0'이라는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방식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한다"며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상생의 답을 찾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을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를 맞아 노동 시장의 변화와 사회적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첫 공식 논의 자리로,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