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100일...현수엽 제1차관 안성시 찾아 의료·돌봄 연계 사례 점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아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7월 14일 경기도 안성시를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통합돌봄 전담팀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한간호협회가 설치·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인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올해 3월 관련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안성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보건·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이 아닌 지방정부 자체 예산으로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를 준비 중인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 센터는 퇴원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에게 전문적인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안성보건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현수엽 차관과 김보라 안성시장,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안성시의 통합돌봄 추진 경과와 지역 맞춤형 서비스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보건의료·복지 관계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등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수엽 차관은 "안성시의 사례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의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도 지역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 후 현수엽 차관은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 준비 현장을 방문해 센터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방문간호 인력 운영 계획과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퇴원환자 연계 시스템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 센터는 대한간호협회가 설치와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로, 의사·간호사·돌봄 담당자가 협력해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 돌봄의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퇴원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현수엽 차관은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을 방문해 의료진의 방문 진료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인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현수엽 차관은 "통합돌봄은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료·복지 현장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합돌봄의 대상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입니다. 지원 절차는 신청, 조사·종합판정,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통합지원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순으로 진행되며,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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