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조선노연) 등 노동계와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부 차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 등 정부 인사와 노사정 추천 전문가 20여 명도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참석해 협의체 출범을 축하했다.
조선업은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계기로 대표 전략산업으로 발돋움했다. 친환경·고부가 선박 수요 증가로 장기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현장에는 숙련인력 부족, 원하청 간 격차, 경기 사이클에 따른 고용 불안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5월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튼튼한 생태계를 구축해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분야에서 노사정 대화 시스템을 주문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나온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노사는 두 달여간 협의체 구성을 준비해 왔고, 오늘 결실을 맺었다.
조선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대화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조선노연,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양대 노총과 주요 조선사가 모두 참여했다는 점에서 업종별 사회적 대화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협의체는 노사정 대표급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와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로 나뉘어 운영된다. 운영협의체에서는 큰 틀의 협의 방향을 공유하고, 실무협의체에서는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한다. 발족식 당일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첫 회의가 연달아 열려 향후 운영 계획과 논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실무협의체는 앞으로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 생태계 구축, 청년의 조기 입직과 장기 근속 지원, 노사 협의를 통한 AI 활용 사업장 안전체계 구축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는 그간 타운홀미팅과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제기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노사와 전문가의 제안을 추가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조선업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상설 대화 기구로 운영된다. 작은 과제라도 노사정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성과를 내고, 입법이나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발족식 개회사에서 "조선업의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다"며 "지금의 호황이 청년이 찾아오는 꿈이 있고 안전한 일터, 지역과 협력사까지 함께 잘 사는 구조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이 협의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이 함께 상생호의 닻을 올린 만큼, 조선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를 굳히고 그 성과가 청년과 지역, 협력사까지 골고루 닿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의 항로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도 "조선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반세기 대한민국 조선업 역사에서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첫 공식 창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동안 조선업은 세계 1위 수주 실적을 자랑했지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과 인력 수급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협의체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업 특화 고용·산업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서 노동계 대표들은 "조선업 호황의 온기가 협력업체와 지역 사회까지 확산되어야 진정한 성장"이라며 "원하청 상생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숙련 인력 양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 정기 회의와 필요시 수시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주요 의제별로 실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