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수목 훼손 및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유관기관 합동 수사와 특별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타인의 임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 약 7톤을 무단으로 벗겨내 식품업체에 팔아넘긴 5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산림 훼손을 중대 범죄로 간주하는 법원의 엄벌 기조를 재확인한 사례다.
이러한 엄벌 기조 속에서 산림청은 지난 5월 20일경 발생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함백산 마가목 훼손 사건'의 피의자 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의 합동 현장조사 결과, 혈동 및 소도동 일대(백두대간 보호지역 포함)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자가 기계톱을 이용해 수십 년 된 마가목 89본(국립공원 54본, 국유림 35본)을 무단 벌채하고 수피를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산림청은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6월 30일 태백경찰서에 본 사안을 고발 조치했다. 또한 현장에 제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수사기관 및 국립공원공단과 긴밀히 공조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수십 년간 가꿔온 산림이 한순간의 이기심으로 파괴되는 것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최근 제주 후박나무 사건의 실형 선고에서 보듯 산림 훼손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훼손 현장을 목격하실 경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로 소중한 산림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여름철 휴가철과 가을철 임산물 채취기를 앞두고 전국 산림보호 특별단속을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림 훼손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약용수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목을 대상으로 한 불법 채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집중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훼손은 단순한 환경 파괴를 넘어 국가 자산을 손상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산림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산림 훼손 현장을 목격한 경우 가까운 산림관서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