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국무위원뿐 아니라 여당 인사,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공개로 진행됐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2027년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 3대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재정운용 여건 진단과 함께 2027년 예산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경기 반등과 반도체 호황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AI·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에 국가 명운을 결정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담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중점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추가 세수 증가분을 미래 대비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이 기금은 장기추세를 상회하는 추가 세수를 적립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잠재성장력을 높이고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도 상세히 논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는 한국형 AI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해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종합지원 TF를 운영하고, 국산화·수출 산업화를 위해 핵심기술 확보, 테스트베드 구축,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할 'AIDC 얼라이언스'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피지컬AI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세계 1강 도약을 목표로 고품질 데이터 확보, 국산 풀스택 플랫폼 개발, 전 분야 실증·확산을 추진한다. 대규모 합성데이터를 생산하는 월드모델 개발도 올해부터 본격화하며, 제조뿐 아니라 국방, 돌봄, 농업, 치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반도체와 AI 로봇 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상 최대 957조원 규모의 민간 팹 투자에 발맞춰 차세대 기술 선점과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차세대 화합물 전력반도체, 국방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선점을 위한 전주기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메가특구법과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신규 투자와 생태계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AI 로봇 시장 초기 선점을 위해 데이터·AI 모델·핵심 부품에 집중 투자하고, 공공 구매를 마중물로 초기 시장을 창출해 기업의 양산 투자를 유도한다. 새만금, 대경권, 동남권 등 지역을 거점으로 양산 기반을 확충하고, 위험공정 로봇 개발 등 노동계와의 상생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태양광 집중 보급, 대규모 해상풍력 지원, 육상풍력 리파워링 등을 통해 발전단가를 낮추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한다.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활용한 전력계통 안정화와 지산지소형 양방향 전력망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용수 분야에서는 용도별로 나뉜 댐을 다목적 고도화하고, 광역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새로운 물그릇'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K-반도체 성장거점 청사진을 제시했다. 호남권을 신규 성장거점으로, 용인을 기존 핵심거점으로 육성한다. 호남권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산업·혁신·정주 기능이 융합된 기업형첨단도시를 신속히 조성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2031년 첫 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며, 국도 45호선 확장사업과 공공주택지구 조성도 병행 추진된다.
성장의 온기를 국민 모두에게 확산하기 위한 '모두의 성장' 방안도 논의됐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는 청년을 다양한 정책 수요를 가진 다채로운 주체로 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AI 전환에 대응하는 미래 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가 육성 등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덜어 사회 진입 문턱을 낮춘다. 청년형 ISA 출시로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기준 한시 완화,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등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5대 든든'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일터든든, 복지든든, 안심든든, 성장든든, 노후든든 등 5개 분야에서 비정형 노동자까지 포용하는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한다. 또한 노무제공자의 권익 보호, 복지, 자조적 공제사업을 종합 지원하는 'K-노동회의소' 설립 방안도 논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는 전 국민이 AI를 한글·산수처럼 익히고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내에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출시하고, 이후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여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를 구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함께 기업이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활용해 자체 수익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계기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과감한 혁신과 담대한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성장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