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앞두고 7월 13일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 개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대형 재난입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내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3주기부터는 유가족·생존자협의회 등과 함께 추모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이날 본부장은 청주시청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한 뒤 궁평2지하차도로 이동해 차량 진입차단시설 설치 현황, 비상대피시설, 통제기준 강화 등 참사 이후 추진된 제도 개선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차도별 대응계획 수립 및 통제기준 마련,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지하차도마다 4명의 담당자를 배치해 침수심 기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입 통제 기준이 되는 최대침수심은 기존 15㎝에서 5㎝로 대폭 강화해 집중호우 초기 단계부터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호우 기간 중에는 전국 19곳의 지하차도를 선제적으로 통제해 피해를 원천 차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대전 83곳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지하차도 통제 시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 통제 상황과 우회로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에서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인 지하차도 564곳 가운데 512곳(7월 10일 기준)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폐쇄 예정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49곳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관리하고, 행정안전부도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광용 본부장은 "참사의 교훈을 제도로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다시는 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침수 우려 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대비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풍수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