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접수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총 133만 2천 건, 면적은 104만 6천 ha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33만 건보다 2천 건 늘어난 반면, 접수 면적은 107만 1천 ha에서 2만 5천 ha 줄어든 수치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업인 수 감소와 농지전용 등으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다. 반면 접수 건수가 소폭 증가한 것은 4년 만의 귀농인구 증가(전년 대비 8.5%, 1만 1,617명)와 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상향(3,700만원→4,300만원 이상 범위)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 기간(3월 1일∼5월 31일) 종료 후 두 차례에 걸쳐 전산입력 누락 사항 등을 점검하고 3,216건, 3,089ha를 보완 조치해 농업인의 신청 누락을 방지했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PC) 신청·접수를 확대하고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농업인의 편의를 높였다. 이전에는 신청 필지나 면적이 전년도와 다를 경우 대면으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변경 사항도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향후 농식품부는 소농 여부와 지급 대상 필지 부합 여부 등을 시스템으로 검증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영농 종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비료 사용기준 등 16개 준수사항도 점검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관외 경작자 등은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해 실경작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한 뒤,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직불금은 소농(소규모 농가)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이번 접수 결과 소농은 64만 8,600건(19만 1,100ha), 면적직불금은 68만 3,000건(85만 4,700ha)이 접수됐다. 전체 접수 금액은 2조 4,723억 원으로, 소농에 약 8,432억 원, 면적직불금에 약 1조 6,292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도 고도화하겠다"며 "농업인께서도 직불금의 환경보전과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적극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