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역사를 지닌 경기 시흥시 계수초등학교가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소음과 통학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관련 기관 간 갈등을 조정해 극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지난 10일 계수초등학교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학부모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시흥시·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시흥경찰서 등 이해관계자를 모두 한자리에 모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계수초등학교는 1949년 개교해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로, 인근 재개발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현재는 60여 명이 재학 중인 소규모 혁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 앞 도로가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버스정류장까지 이어지는 통학로도 큰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뚜렷한 입장 차이로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려 했으나, 해당 부지에 광역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반대했습니다. 학교 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은 숲 가꾸기 시범학교인 학교 측이 수목 훼손을 우려해 반대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다니던 기존 통학로는 상가 밀집 지역이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나 신호등 설치 시 또 다른 민원과 교통 혼잡을 일으킬 수 있어, 시흥시와 시흥경찰서도 고심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난 6월 초,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실무 협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기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한 두 가지 핵심 대안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방음벽 대신 방음림을 학교 운동장과 8차선 도로 사이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만일의 경우 광역 상수도관이 파열되면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인 동시에, 학생들에게 딱딱한 벽 대신 자연 친화적인 숲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둘째, 위험천만했던 기존 지름길 통학로 대신 보행자 도로와 분리 펜스가 완비된 신규 통학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7월 내에 신규 통학로 예정지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시설과 보행 매트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도색 등 긴급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향후 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신호등 설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자칫 장기화될 수 있었던 아이들의 학습권 및 안전 우려 문제를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과 경찰이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며 답을 찾아낸 모범적인 사회적 합의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지역 사회의 집단갈등 현장을 발 빠르게 찾아가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