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안정보험 1,203억 원 보험금 지급

지난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통해 농가 20,700호가 총 1,20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판매한 15개 품목 가운데 수확기 가격이 확정된 9개 품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격 하락의 영향이 컸던 양파(조생종)는 159억 원, 양배추는 12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양파 재배 농가당 평균 보험금은 1,123만 원, 양배추는 1,064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한 가을배추 등 품목도 22억 원(농가당 61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가 수입 감소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농가의 당해연도 수입이 기준수입(농가별 과거 수확량 x 시장가격)의 일정 수준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농작물재해보험과 비교해 순보험료는 높지만, 가격 변동 위험까지 함께 보장하므로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남 무안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김모 씨는 “예기치 못한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줄었지만, 농업수입안정보험 덕분에 보험금을 받아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든든하다”고 말했다.

올해는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에 사과·배 등 5개 품목이 추가된다. 가을 배추와 무의 경우 보험 적용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작년에 판매된 6개 품목(보리, 복숭아, 단감, 포도, 마늘, 양파 중만생종)과 올해 판매되는 품목도 수확기 가격이 확정되는 대로 보험금이 신속히 산정·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이 기후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현재 가입이 진행 중인 콩, 고랭지 배추·무 등에 대해서도 현장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 경영 위험을 완화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도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기후 변화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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