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콩나물 재배용 콩의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접근물량을 1만 톤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콩나물용 콩에 대한 2026년 시장접근물량(TRQ)을 기존 17,450톤에서 1만 톤 늘린 총 27,450톤으로 조정했다. 이는 애초 설정된 물량이 6월 말에 이미 소진되면서 하반기 수급 불안이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설정된 물량으로, 이 범위 내에서는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콩나물용 콩의 경우 원래 WTO 양허관세율이 487%에 달하지만,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5%의 낮은 관세만 부과된다. 이번 증량으로 추가 물량도 동일한 5% 저율관세가 적용돼 수입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신규 증량분은 8월 중 관계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된다. 정부는 8월 초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7월 31일까지) 및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마치고,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추가된 1만 톤은 8월부터 12월까지 수입되는 물량에 적용되며, 하반기 수요를 고려해 증량됐다.
한편, 이번 조치는 대두 전체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5,787톤에서 195,787톤으로 늘리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두류 TRQ 운영 계획'을 변경해 콩나물용 콩의 시장접근물량을 구체적으로 1만 톤 증량·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부족한 콩나물용 콩의 저율관세 공급 물량이 확대돼 식품업계의 원료 수급 불안이 해소되고,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콩나물은 국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대표적인 서민 식품으로, 원료인 콩 가격이 오르면 가계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일반 서민의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