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뿐 아니라 각 부처 청장·위원장, 여당 주요 인사,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주제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었다. 참석자들은 2027년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집중 논의했다.
【재정운용 방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재 재정 여건을 진단하며 "구조적 전환기에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담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을 4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추가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기금에 적립한 뒤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잠재성장력을 높여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가채무비율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형 AI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해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민간 투자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범부처 종합 지원 TF'를 운영해 행정·제도적으로 전폭 지원한다. 또 AI 데이터센터를 국산화·수출 산업화하기 위해 핵심기술 확보, 대규모 테스트베드 구축,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AIDC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기업 간 협력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세계 1강 도약을 목표로 고품질 데이터 확보, 국산 피지컬 AI 풀스택 플랫폼 국산화, 전 분야 실증·확산을 추진한다. 대규모 합성데이터를 생산하는 월드모델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국산 AI 피지컬 기술을 제조, 국방, 돌봄, 농업, 치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와 AI 로봇 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상 최대 957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민간 투자에 맞춰 차세대 기술 선점과 산업생태계 강화를 과감히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패키징, 파운드리 육성을 통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를 완성하고,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차세대 화합물 전력반도체, 국방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선점을 위한 전주기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AI 로봇 시장 초기 선점을 위해 데이터, AI 모델, 핵심 부품 등에 집중 투자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공 구매를 마중물로 초기 시장을 창출해 기업의 양산 투자를 유도한다. 새만금, 대경권, 동남권 등 지역을 거점으로 양산 기반을 확충하고, 위험공정 로봇 개발 등 노동계와의 상생 방안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인프라 혁신전략을 제시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에너지 대전환 속도를 높인다. 햇빛소득마을 태양광을 본격화하고 공장지붕 태양광을 의무화하는 등 태양광을 집중 보급하며, 대규모 해상풍력 지원과 육상풍력 리파워링을 통해 깨끗하고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용도별로 나뉜 댐을 통합해 다목적 기능으로 고도화하고, 광역 상수도를 전면 정비해 유실 수자원을 최소화한다.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산업단지 용수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물그릇'도 확충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전략을 발표하며 호남권을 신규 성장거점으로, 용인을 기존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은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기업 투자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기업이 희망하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산업·혁신·정주 기능이 융합된 기업형 첨단 도시를 신속히 조성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2031년 첫 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모두의 성장】
성장의 온기를 국민 모두에게 확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을 동일한 집단으로 보지 않고 삶의 조건과 정책 수요가 다른 다채로운 주체로 접근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AI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가 육성 등을 통해 3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게 우선 충분히 공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덜어 사회 진입 문턱을 낮춘다. 청년형 ISA 출시로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한시 완화하는 등 결혼 전후 차이가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취약한 노동자 보호·지원책도 논의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근로자' 중심의 사회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일터든든', '복지든든', '안심든든', '성장든든', '노후든든'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의 권익 보호, 복지, 자조적 공제사업을 종합 지원하는 K-노동회의소 설립 방안도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배경훈 부총리는 전 국민이 한글·산수처럼 AI를 익히고 계산기처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독자 AI 기반 대국민 서비스 '모두의 AI'를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범용 AI 챗봇과 함께 공공서비스를 찾아 알려주고 신청까지 대신해주는 공공 AI 에이전트를 출시한다. 이후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를 구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계기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과감한 혁신과 담대한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성장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