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압력을 겪고 있는 콩나물용 콩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을 1만 톤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서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콩나물의 원료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의를 통해 올해 초 설정한 콩나물용 콩의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당초 17,450톤에서 27,45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장접근물량이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정해진 일정 물량으로, 이 범위 안에서는 높은 관세 대신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원래 콩나물 콩에는 487%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5%의 저율 관세만 적용된다.
추가로 확보된 1만 톤은 오는 8월 중 관련 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연말까지 수입되는 물량에 적용된다. 정부는 8월 초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존 물량은 이미 지난 6월 말에 소진된 상태여서, 이번 추가 물량은 하반기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콩나물용 콩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접근물량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서 추가 증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칙 개정 이후 '2026년 두류 TRQ 운영 계획'을 변경해 콩나물용 콩의 물량을 실제로 늘려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식품업계의 원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콩나물은 대표적인 서민 식품으로, 원료인 콩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번 시장접근물량 확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일반 서민의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콩나물용 콩 외에도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