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EU 집행위가 추진 중인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7월 13일(월)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들과 함께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EU 집행위가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진행 중인 공급망 실사 지침 가이드라인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EU 집행위는 올해 3월 발효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을 EU 회원국들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역내외 기업들이 겪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실사 절차, 위험 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 기준, 표준 계약 조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는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CSDDD는 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기업에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EU 지침이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나 환경 파괴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아,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도 함께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발표될 가이드라인은 EU 회원국의 이행 입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실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EU 측에 적극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EU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2027년 7월경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예정이며, 이후 EU 회원국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8년 7월까지 관련 법률과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는 7월 13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한국생산성본부 401호에서 진행됐다. 간담회는 모두 발언, 자유토론, 종합토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자유토론 시간에는 정부 의견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