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 16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열고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맞아 최근 시행 100일을 넘긴 통합돌봄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 주요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먼저 통합돌봄 사업운영 실적과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하반기 추진 과제가 안내됐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에 연내 전담인력을 차질 없이 배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서울시를 포함한 16개 지방정부는 지역별 사업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하반기 인력배치, 교육, 돌봄서비스 확충 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 기반 예산 지원체계 도입 계획과 주요 평가지표를 설명했다. 특히 성과평가 시 지방정부 장의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과 사업 추진 의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돌봄 대상자 규모를 고려한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확대, 돌봄 취약지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등 지방정부의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아 복지부는 행복e음 게시판을 통해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오는 20일까지 2주간 진행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 점검도 이뤄졌다. 정부는 2015년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연간 137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 중 63.9%를 공공·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지방정부의 발굴 성과를 분석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과가 낮은 지역의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2026년 하반기부터는 채무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채무조정 중지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가구 발굴을 집중 추진하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지방정부 간 긴급 의뢰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주택관리공단 소속 주거복지사, 국세청 체납관리단 등을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기관으로 포함해 발굴 체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지역별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을 지속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굴 유형을 기획하고 인적 안전망을 강화해 위기가구를 촘촘히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수엽 제1차관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협력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현장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책을 챙기고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